관련 법규 마사지샵에서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법률적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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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일 댓글 0건 조회 1,922회 작성일 17-02-25 07:50본문
단속 시 부항기 등등 의료기기 사용은 어떤 법 적용이 될까요?
또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기를 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속될 수 있을까요?
원천적으로 의료기기 보유 자체가 곧바로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며,
범행에 제공한 물건 등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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