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의료법 단속으로 걸렸을 경우 알아야 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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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비동자 댓글 0건 조회 1,932회 작성일 17-02-25 08:21본문
의료법 단속으로 걸렸을 경우,
경찰 조서 작성시부터 대법원 재판까지의 과정 중에서
당사자가 준비서류, 참석여부, 주의할 점과 어필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요?
당사자는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을 때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절차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주장을 할 수 있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는 모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참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의 경우
서면심리가 원칙이므로 기일을 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이전까지의 절차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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