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1차 단속후 2차 단속이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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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척이야 댓글 0건 조회 1,938회 작성일 17-02-25 07:45본문
단속으로 인하여 의료법위반 등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단속되면
추가로 기소(처벌)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통상의 경우 영업법이므로 앞선 범죄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별도로 처벌할 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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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으로 인하여 의료법위반 등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단속되면
추가로 기소(처벌)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통상의 경우 영업법이므로 앞선 범죄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별도로 처벌할 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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