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통마사지 신종 퇴폐업소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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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건 댓글 0건 조회 1,439회 작성일 17-08-07 09:09본문
최근 경남 진주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중국 전통마사지와 타이전통마사지가
신종 퇴폐업소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으나 행정의 단속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타이전통마사지 경우 이미 태국에서 퇴폐·음란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강화하면서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 현실은 관할 지역의 세무서에 자유업으로 신고하면 사업장을 열수 있는 법적 맹점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소들 중 일부 업소는 태국 현지 여성인 등을 불법체류 시키면서 24시간 퇴폐·음란영업을 일삼고 있다.
진주시 상대동 지역과 신흥주거지역으로 급부상하는 신안·평거지역을 비롯한 곳에 우후죽순처럼 영업장이 늘어나고 있으나
실태 파악이 전무한 실정이며 행정의 단속권한이 없어 경찰이 제보 또는 사업장내 손님으로 위장해 적발하는 경우만 있는 실정이라
법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료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해당 되는 사업주로
시·도지사의 자격인증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며 “퇴폐영업을 할 경우 단속을 할 수 있으나
타이전통마사지 등 중국마사지 업종은 자유업종으로 세무서 신고로 영업을 할 수 있어 행정 단속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전통마사지업소는 사법기관에서 퇴폐· 음란행위 영업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법적인 제도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이들 자유업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단속의 한계가 있다”며
“법적으로 전통타이마사지와 중국전통마사지 등 업소는 관련 법규를 자치단체에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마련으로 지도·계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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