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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안마사 자격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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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마추천 댓글 0건 조회 1,739회 작성일 17-07-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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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안마사 직업 외에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없고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이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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